[이지경제=심상목 기자] 주유소와 카드사간의 ‘수수료 인하’ 문제가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주유소 점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에 주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하면서 공론화될 전망에서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석유유통협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2010년 휘발유와 경유 주유 시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90%에 달했다”며 “매출액 대비 1.5%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유류가격 인상에 따라 저절로 오르는 구조여서 유류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 등 간접세가 50%에 달한다”며 “유류가격 인상 시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주유소가 분담하고 있어 주유소의 실질 카드수수료율은 1.5%가 아닌 3.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유류값 인상에 따라 카드사들도 동시에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신용카드사는 유류가격 상승 시 동반 상승하는 카드 수수료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면서 “하지만 소비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주유소는 고유가로 인한 소비감소와 카드수수료 부담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협회는 현행 1.5%인 카드 수수료를 1% 수준으로 낮춰야하며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정도의 소비자 부담 경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석유유통협회의 주장에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석유유통협회의 건의는 유가 인하의 목적이 아닌 업계 이윤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사례는 외국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 매출 수수료는 매출액에 대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를 영업마진과 비교하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를 높게 부각시키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근거로는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가맹점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만 유류세 부문은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보석, 담배, 주류 등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유류세 부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보다는 유가 인하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당국이 유가 판매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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