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종합검사 제도개선 추진”…감독기능 약화 논란
정은보 금감원장, “종합검사 제도개선 추진”…감독기능 약화 논란
  • 김수은 기자
  • 승인 2021.1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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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정기검사’로 명칭 변경 검토
“위험 사전탐지로 지도‧감독 강화할 것”

[이지경제=김수은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 명칭 변경 등 제도 개선으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검사·제재 특별 전담조직(TF)을 통해 종합검사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검사는 수십 명의 인력을 투입해 금융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검사다.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키는 등 종합검사는 금감원장이 교체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를 유보하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2주만에 재개하는 등 잡음이 일기도 했다.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는 건전성과 투명성을 점검, 금융사고 방지 등 순기능이 있지만, 검사 대상인 금융사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스러운 제도였다.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21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 온라인 송년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은 취임 후 감독 기조를 대폭 완화하는 등 친금융 행보를 이어갔지만 현재 금감원은 종합검사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종합검사’라는 단어 자체가 저인망식이라는 의미를 내포해 금융회사가 수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과 기능 축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정기검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문검사는 상시로 진행되는 반면, 종합검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대체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명칭 변경과 함께 종합검사 제도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방식을 종합·부문으로 나누기보다 정기검사를 하기 전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종합검사가 개편되면 수검 기관인 금융사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종합검사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전방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고충이 있었지만, 범위를 정해 정기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면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합검사는 소수의 인원으로 완벽하게 이행하기 어렵고, 금융사의 문제 적발에 대한 부담감으로 무리한 검사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특별 전담팀(TF)에서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한 후 늦어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를 제기해왔던 시민단체와 금융사고 피해자들은 “기존의 종합검사 제도로도 금융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는데 정기검사로 개편되면 검사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검사 기능 약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며 “기존 사후적 감독 방식에서 위험을 사전에 탐지해 지도적 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적 감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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