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국산 자동차 업체의 중고자동차 분야 진출이 해를 넘기게 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사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 대상이 종료됐다.

중고차의 중기 적합업종은 그동안 3년에 걸쳐 두번 연장됐지만, 일몰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업종에 중고차 분야를 포함하면서 완성차 업체와 갈등했다.

2000년대 국내 중고자동차포럼을 이끈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이번 주초 만났다.

-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놓고, 업계 갈등이 심한데요.
▲ 동방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 지정 부적합 판정을 중기부에 전달했고, 중기부가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2년을 넘겼습니다. 
중기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분야 진출은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고, 완성차 업계는 진출도 철수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고요.

- 정치권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압니다만.
▲ 집권 여당이 양 업계를 만나 중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중기부도 양측의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수포로 돌아갔고요.
중기부가 중소업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작금의 심각한 상황을 유발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외려 법과 제도적 한계 없이 모든 게 개방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닿고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중고차 업계의 비협조에, 중기부의 무대책이 현재 상황을 불렀다고 합니다만.
▲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영위가 이익입니다. 그동안 국내 중고차 분야는 정비 업종과 함께 불투명한 산업으로 지목됐거든요.
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중고차 업계의 개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중기부 역시 중소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버텼습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완성차 업계의 인증 중고차 진출 등 다양한 혁신을 요구하면서 중고차 분야의 쇄신을 당부했고요.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한 중기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단체가 묻겠다고 합니다.
감사원 역시 중기부 감사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나섰고요.

- 중기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 이미 법적 기한인 2년을 넘겼기 때문에 중기부가 분명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반위가 부적합 판정을 냈고, 중기부가 심의위원회에 넘겨 결론만 지으면 끝나는 문제를 눈치보면서 대선 이후로 끌고 가고 있는 점은 심각한 제제 사유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지는 못한 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국내 수입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주요국의 경우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영위를 제한하지 않는데요.
▲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됐거든요. 증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기간 대기업 등의 신규 진출은 안되고, 관련 중소기업은 일몰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동반위가 6년이 시한을 준 만큼 이제는 중고차 업계도 할 말이 없는 셈이죠?
일몰로 완성차 업계가 무작정 진출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 완성차 업체가 지금까지 진출을 자제한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만.
▲ 부작용 때문이죠. 무작정 진출했다. 친노동자, 친중소기업 성향의 현 정부와 마찰을 우려한 것이죠. 국내 연간 신차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고차 분야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의 피해 등을 고려해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했고요.

- 해법은 없나요.
▲ 제가 제안한 중재안입니다. 최근 1년간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만든 것인데요.
연간 250만대 거래 대수를 기준으로 4년에 걸쳐 완성차 업체에 매년 3, 5, 7, 10%로 시장을 할애하는 방법입니다. 완성차 업계는 최대 10% 중고차 시장을 점유할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중고차협회가 검증기관으로 자리하고요.
이 방안은 최대한 골목상권을 보호하면서 법적으로 완성차 업체의 몫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완성차 업계에 타당성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다양한 중고차 구입권을 보장할 수 있죠.

- 그동안 낙후된 중고차 분야를 쇄신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인데요.
▲ 이미 SK엔카나 K카 등 대기업 기반의 기업이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차의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관련 사업을 진출하고 또, 강화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소매는 아지니만, 중고차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중고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산차 업체만 소매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자의 중재안을 중기부가 수용할 경우 골목상권도 보호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중고차 업계의 변화도 모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다만, 중기부가 내년 대선 이후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미지근한 반응입니다만.
▲ 정부의 무대책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국내 중고차 시장은 선진국보다 작은 만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선진형 시장으로의 탈바꿈도 꾀해야 하고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내년부터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천명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뜻이죠.
현재 국내 중고차 산업은 정체됐고, 후진적이며, 낙후됐습니다. 중기부가 이를 통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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