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수은 기자] 2022년 새해를 맞아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두 수장이 신년회동 자리에서 금융안정 유지와 위기 대응에 긴밀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3년 만이다. 앞서 2015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의 만남, 2019년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 원장의 회동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양 기관의 갈등은 계속 이어져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회동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작년 상반기까지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밀월관계’가 시작돼 새로운 변화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시절, 금융권 종합검사와 경영진 제재 등으로 두 기관이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였지만 시장친화적인 정 원장 취임 이후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두 기관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부터 2019년 6월 특별사법경찰, 환율 파생상품(KIKO·환율 파생상품) 재조사 문제까지 사사건건 다른 의견을 내며 불협화음을 내왔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키코(KIKO) 피해기업 구제나 종합검사 등 현안을 논의하며 부딪혀왔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과 윤 전 원장은 금융감독 체제 개편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이후에는 두 기관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다.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이 금감원만의 문제로 귀결되고 금융위는 뒤로 빠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 인력이 금융위에 예속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묵은 논쟁도 이어졌다. 급기야 2020년 11월에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학계 등에서도 지금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금융감독기관이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법을 제시했으나 금감원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 등 현 시점으로는 불가능한 법 개정 장벽이 있어 금감원 독립은 입법과정에서 무산됐다. 

이러한 갈등을 지켜본 금융권 관계자는 “갈등의 뿌리에 태생적 차이가 있어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과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으로 한솥밥을 먹으며 협력해왔던 두 사람이 양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수장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으로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급기관으로 존재한다면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번 신년회동에서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가계부채 위험, 자영업자부채 누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해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배치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위험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빈틈없는 금융감독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금감원의 예산·인력 확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80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금융데이터실을 신설했다. 

정 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수장은 올해에도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공조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확산을 비롯한 금융산업 여건변화 등 당면한 도전 요인을 혁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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