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자력발전이다.

현재 원자력발전이 국내 전력 공급의 30%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전력 부족 국가임을 고려하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이 대세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이번 주초 만났다.

-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탈원전 정책입니다만.
▲ 논란이 많았던 공약이죠. 정권 말기인데, 정권 내외부에서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원전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 문재인 대통령의 막가파식 탈원전 공약이 무리라는 반증 아닌가요.
▲ 그렇죠? 차라리 ‘탈원전’이 아니라 ‘약원전’으로 공약을 바꾸고, 신재생 에너지 등의 진행 상황에 맞춰 원전을 줄이는 연착륙을 시도했다면 설득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 국내 발전의 경우 60%가 화력인데요.
▲ 이제 발전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표명했는데요, 현재 신재생으로 얻는 전력이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 수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태양광과 풍력뿐이고요.

- 현재 신재생이 국내 환경보호를 위해 큰 효과가 없다는 말씀 같습니다만.
▲ 회의적이죠. 북반구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로 태양전지를 활용한 태양광은 시간 제약과 함께 효율과 향후 폐기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산비탈을 깎아 무리하게 태양전지를 설치할 경우 천재지변도 우려해야 하고, 풍력은 바람이 강해도, 약해도 안됩니다. 적절한 바람이 지속해 필요한데, 풍력 역시 우리 자연 환경을 고려하면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 풍력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후 변화 등으로 지난해 바람이 불지 않아 발전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문제가 됐죠.

-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효율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은 보조적인 에너지 역할만 할 뿐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국내 환경적 요소가 부족합니다.
정부가 최고한의 에너지 상식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인지 가능한데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무리하게 진행한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영토의 크기와 환경, 인프라와 기술 등을 살펴서 진행해야 합니다. 탈원전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보조적 역할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최적의 모델을 찾는데, 전력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탈원전으로 수명이 남은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탈원전으로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유수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인재양성이 멈췄죠. 국내 원전기술은 미국이 인정할 정도로 세계의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탈원전으로 학계가 엉망이 된 부분도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 정부가 탈원전을 주창하면서도 원전을 수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정책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소형 원자로 개발로 에너지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정부와 친환경론자의 경우도 무작정 반대보다 대안을 찾으면서 건전하게 비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중국은 수십 기의 원전을 지속 운영하고, 또 구축하고 있습니다만.
▲ 우리보다 원전기술이 낮은 중국의 경우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서풍으로 우리에게 직격탄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중국 유입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방사선이 날아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는 한국전기차협회도 이끌고 계시는데,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도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만.
▲ 조만간 전기차가 100~200만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생각하면 석탄발전이 아닌 친환경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큰 그림을 보고 길게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국내 제조업은 공동화 현상이 빨라질 것이고, 미래 성장 동력 역시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가 현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텐테요.
▲ 국내 상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든 신정부는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멀리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꾸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와 미래 모빌리티 정책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새정부와 새정권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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