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대권 주자, 제대로 된 車 관련 공약 내라…먹거리 무궁무진”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대권 주자, 제대로 된 車 관련 공약 내라…먹거리 무궁무진”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2.01.2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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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사진=이지경제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초에도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나 대권 주자의 자동차 산업 관련 공약을 살폈다.

- 대선 후보자들이 내놓는 자동차 관련 공약은 어떤가요.
▲ 설익은 공약 많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공약을 내야 하지만, 주먹구구식의 공약이 많습니다.

- 예를 든다면요.
▲ 전기차에 대한 공약을 볼까요. 대권 주자가 충전 전기요금 동결이나 보조금 유지 등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공약일 뿐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이 의미가 있는데 말이죠.
도시 거주민의 경우 70%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삽니다. 이를 고려할 경우 공용 주차장 등에 심야용 완속 충전기 구축이 시급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차장은 비좁아 전기차 충전기 구축이 어려운데요, 이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한 공공충전기 보급 확대. 한장의 충전 카드로 전국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카드 출시, 운행 전기차에 맞는 충전기를 찾아주는 맞춤형 네비게이션 시스템 구축 등이 더 현실적이고, 필요한 공약입니다.

- 앞서 말씀하신 보조금 유지 등의 공약은 예산이 문젠데요.
▲ 그렇죠. 정부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내는 공약이라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죠. 예산을 이유로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해 줄이고 있고요.

- 아울러 충전기 확충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데요.
▲ 현재 고장 충전기는 물론이고, 오래돼 사용이 불가능한 충전기도 많습니다. 혈세를 들여 설치한 만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충전기에 지붕을 씌우면 수명 연장 등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시간대별로 전기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가 잉여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고요. 구름을 쫓는 공약 대신 이 같은 실질적이고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공약은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확충보다는 충전소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부터)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소와 서울 여의도 수소충전소. 사진=정수남 기자
전기차 공약은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확충보다는 충전소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부터)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소와 서울 여의도 수소충전소. 사진=정수남 기자
전기차 공약은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확충보다는 충전소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위부터)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소와 서울 여의도 수소충전소. 사진=정수남 기자

-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응 줄이고 있지만,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만.
▲ 대권 주자들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대부분 중소기업이 만듭니다. 보조금 유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면서, 친환경차를 늘릴 수 있죠.

- 대권 주자들이 차제에 이륜차 정책도 짚으면 어떨까요.
▲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현재 이륜차 산업과 제도가 문제인 만큼 전체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배기량 1000㏄가 넘는 이륜차의 경우 등록제로 바꾸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륜차 보험제도 재구축, 이륜차 정비제도 신설, 폐차 제도 마련 등 이륜차 관련 제도를 선진형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이륜차는 산업 자체가 사라졌고, 문화도 후진적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추가하면 차기 대통령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륜차 관리법을 분리해 관련 산업과 문화를 총괄했으면 합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보조금만 챙기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개인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금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개인 모빌리티에 대한 지원금은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 자동차 사후 서비스 시장 역시 손질이 필요합니다만.
▲ 전국 4만5000곳의 정비업소 20만명의 정비인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정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 차종이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요.
국민 불편과 함께 정비업 역시 도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새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들 정비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차량 정비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보다 일자리 유지가 중요해서죠.
여기에 새정부는 정비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해 일자리와 먹거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대선 주자는 미래 모빌리티에 무지한 현 정비 업계에 관련 교육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대선 주자는 미래 모빌리티에 무지한 현 정비 업계에 관련 교육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사진=정수남 기자

- 중고차 산업도 차기 정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만.
▲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체가 3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월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만, 차기 정부가 양쪽 모두에게 좋도록 최적의 결과를 도출했으면 합니다.

차기 대통령에 당부하고 싶은 자동차 정책이 있다면요.
▲ 클레식 카 산업의 부흥입니다. 클레식 카는 오래된 차에 역사적 의미, 희소가치, 생활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자동차 등을 지칭하는데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클레식 카는 최근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클레식 카는 수작업으로 복원하는 등 일자리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가 필요한 만큼 국내 클레식 카 영역을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육성했으면 합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면서 폐배터리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에너지저장장치(ESS) 영역과 배터리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을 활용하는 영역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먹거리와 일자리가 무궁무진한 영역입니다. 새 정부는 관련법과 하위 법령 구축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중고차 수출 분야는 향후 3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위부터)서울 장한평 중고차 매매단지와 중고차량을 수거하는 카캐리어. 사진=정수남 기자
5= 차기 정권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츨도 매듭지어야 한다. 서울 장한평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정수남 기자

- 박근혜 전 정부가 2014년 공식화했으나, 지지부진한 자동차 튜닝 산업 육성도 차기 정부 숙제인데요.
▲ 그렿죠. 박근혜 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가 높은 튜닝을 당시 공식화했는데, 정부는 여전히 드레스업 튜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등을 튜닝하는 메카니즘 튜닝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데 말이죠.
정부가 제대로 할 경우 국내 튜닝 시장은 연간 4~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튜닝이 모터스포츠와 관련이 깊어 모터스포츠 역시 1~2조원의 시장 구축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튜닝이 구축되면 그 효과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요.
이외에도 자동차 영역은 무궁무진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제대로 된 공약으로 일선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노려야 합니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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