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政, 정책 역주행…서민, 사지로 내몰아”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政, 정책 역주행…서민, 사지로 내몰아”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4.07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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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정부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천연가스(CNG) 차량을,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만이 저공해차로 남는다는 뜻이다.

업계와 운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LPG차, CNG 차량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세제 혜택과, 구매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이번 주초 만났다.

-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인데요.
▲ 정부가 서민 차량이자 친환경인 LPG 차량에 대한 지원 축소 배경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죠?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며 LPG차를 일반인 누구나 살 수 있도록 빗장을 푼지 3년 만인데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정책적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어떤 것들이 문제인가요.
▲ 우선 정부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수소차를 잇는 가교 정책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등록 차량 2600만대 가운데 2500만대가 내연기관차입니다. 이들 차량을 무공해차로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가 2년 후에 LPG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지원과 혜택 등을 없앨 경우, 해당 수요가 모두 전기차로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보다 접근이 쉽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디젤차 등 내연기관차로 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아직 고비용, 충전소 부족 등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정책 역주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올해 1분기 단종된 한국GM 경형 LPG트럭 라보. 사진=정수남 기자
정부가 서민 차량이자 친환경인 LPG 차량에 대한 지원을 올해부터 축소한다. 한국GM 라보. 사진=이지경제

- 또 다른 문제는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발인 1톤 트럭의 LPG 신차 구입 보조금을 올해 50% 삭감하고, 지원 대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기보다 줄이고 있어 영세사업자가 사지에 내몰렸습니다.
정부가 1톤 전기트럭이 이를 대신한다고 주장하지만,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충전시설, 고가 등 한계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네요.
1톤 전기트럭의 경우 완충시 주행가능 거리가 211㎞에 불과합니다. 적재하거나 냉난방을 가동하면 주행거리는 더 짧아지고요.
공용충전소를 찾아 충전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고장도 잦습니다.

현대차 1폰 포터 전기차. 사진=정수남 기자
정부가 1톤 포터의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많다. 사진=이지경제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 개선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던데요.
▲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보급된 전기화물차는 1만4320대에 달했으나, 전환 과정에서 경유차 폐차 비율은 2.7%에 불과합니다. 배출가스를 다량 내뿜는 경유차는 그대로 운행되고, 전기화물차만 늘어난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의 함정이다.
LPG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연료임은 분명합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차의 9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정부의 저공해차 모델별 배출가스 현황에서도 LPG차가 하이브리드차 등의 친환경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정부의 전기차 보급 추진 정책은 당연하지만 수년간의 과도기 동안 서민의 선택권까지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속도 조절이 절실합니다.
국내의 전기차 생산 능력과 구매 가능 차량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LPG와 CNG 차량 등 가스 차량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책이 현실적인 시각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스 차량은 완전한 전기차 시대로 갈 수 있는 가교역할 차량이 분명해서입니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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