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진이 기자]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와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 서민 가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가파른 6%대의 물가인상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구당 월 공공요금 부담이 4000원 가까이 늘게 돼서다.
우선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0원에서 ㎾h당 5원으로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한전에 연간 조정한도인 ㎾h당 ±5원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게 된다.
앞서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올여름은 이른 무더위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과 전력 수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올 여름 공급 예비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3일 더운 날씨에 전력 공급 예비율은 한때 9.5%까지 떨어졌다. 통상 발전기 고장 등 비상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예비력 10기가와트(GW), 예비율 10%는 넘겨야 안정적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오른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에는 LNG 수입단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또는 7.7%(영업용2)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오르게 된다.
이같은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겨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5.4%까지 치솟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에 공공요금 인상이 겹치며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웃돌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