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 0% 관세

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열어
수입 쇠고기 최대 5~8% 가격 ↓
돼지고기 할당량 2만t 추가 증량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가정 내 소비가 많은 수입산 삼겹살 할당 물량도 2만톤(t) 늘린다.

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달 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점. 사진=신광렬 기자

정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6.0% 오르며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7.4%까지 올랐다. 특히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8.6%, 수입 소고기 27.2%, 닭고기 20.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확정된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소고기 10만t에 0% 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고,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가 주로 소비하는 미국·호주산 소고기 기준으로 보면 관세율이 10∼1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47만t인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하반기(5개월) 수입량은 대략 20만t 정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8만2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므로, 역시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 역시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늘린다.

이는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