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법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 전기차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업계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산업부와 함께 대응방안 찾기에 나섰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정만기)는 25일 자동차업계의 목소리를 담은 입장문을 통해 이달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USMC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천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금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에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USMCA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이 그간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에는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우리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전기버스 보조금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창양 장관은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One team이 되어 美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WTO 협정, 한미-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9월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측과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하여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도 전했다.

윤현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