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19조원보다 28% 넘게 축소된 규모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정책자금 약 5조원이 빠진 게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민간 벤처펀드 조성에 유동성공급자로 참여하는 모태펀드 출자액이 축소된 점도 영향을 줬다.

중기부는 31일 예산편성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3대 중점과제에 집중돼 있다.

전체적으로 민간주도의 시장 연계방식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는 1조9450억원을 책정했다.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는 7조441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연구개발(R&D)·금융·수출 정책으로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고,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해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신규 시설 투자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및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방침이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2023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 (12.6%)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에는 4조1759억원을 분배했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 대상 점포철거비･심리치유･컨설팅･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등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2조3000억원)보다 30% 증액된 규모(3조원)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기로 했다.

더불어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역대 최대 수준인 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영 장관은 “단순한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