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대 열렸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대 열렸다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9.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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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원재료값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대가 열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시범운영 자율추진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대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해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제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CJ제일제당, 포스코, KT, 카카오, 대상, 대덕전자, 볼보그룹코리아 등 국내외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41개 위탁기업이 참가한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41개 위탁기업을 포함한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대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하여 연동 약정 체결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할 것”이라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위탁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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