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America’ 美보호무역 강화…韓 건설기업 진출 ‘난항’
‘Buy America’ 美보호무역 강화…韓 건설기업 진출 ‘난항’
  • 최준 기자
  • 승인 2023.03.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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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례없는 건설인력난…한국도 면밀한 준비 필요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세계 건설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 유지와 건설인력 부족 상황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은 ‘3월 건설브리프’를 통해 미국의 건설 동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정부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연방조달시장 환경 변화를 꾀하고 있다.

‘바이 아메리카’는 미국 내 연방 재정지원이 투입되는 모든 미국 인프라 사업에 자국산 철강, 철, 제조품, 건축자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한 보호무역주의 조항이다. 지난해 5월 인프라법 발효와 함께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안을 통해 각 조달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예외적용을 중앙관리화하면서 조건이 강화됐다.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에는 자국산 건축 자재인 비철금속, 플라스틱, 폴리머 제품(PVC, 복합건축자재, 광섬유 케이블용), 유리, 석고보드, 목재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모래, 자갈 등의 시멘트 재료, 건설용역 서비스, 건설현장 임시 시설물, 임시 장비 및 비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정책 강화 요인으로 한국 건설기업들의 미국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실적은 2022년 말 기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 공장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들의 시공실적이 극히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적인 건설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전문건설기업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첨단산업 관련 현지 생산기반시설과 공장 건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건설 현장 내 근로자들이 철근 배근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건설 현장 내 근로자들이 철근 배근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최준 기자

건설업계 인력난 문제 역시 세계적인 문제로 꼽힌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 인력 고령화, 산업에 대한 낮은 선호도 등이 구조적 원인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세아니아 대륙 호주의 경우 현재 2370억 호주 달러(약 100조원) 규모의 5개년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프로젝트 추진 방향으로 유례없는 건설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중이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호주의 공공인프라 건설 부문 인력 부족은 2023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건설인력 수요에 대응해 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숙련 인력뿐 아니라 엔지니어 수급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비어있는 관련 일자리가 지난 2년 동안 80% 증가했다. 일례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지역 전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프라 프로젝트가 몇 달 동안 지연됐다.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인프라 투자 지속은 건설산업 전반에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호주는 공공인프라 건설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호주인프라위원회(IA)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호주 공공인프라 건설 부문의 노동 여력을 분석하고 있다.

IA는 여전히 공공인프라 건설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직업 교육 및 훈련, 고등교육 이민 등 방법이 확실히 준비된다면 인력 충원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건설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 호주 사례와 같이 미래 인력 확보를 위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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