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가 지난 6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기, 통신, 소방 관련 인·허가를 건축법 외에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면서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단일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이용해 신청하고 처리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건축물 등기나 전기연결 비용 등으로 건축 인·허가 비용이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131.2%으로 OECD평균 62.1%의 두배 이상”이라며 전기 연결비용이나 상·하?수도 연결비용의 분할납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재정부에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뒷북 정책’이라며 정부의 늦장 방안을 꼬집었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13개나 되는 많은 필요 절차로 인·허가를 받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등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한편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또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밝는 동안 사업 자금 등에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어려움이 많았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절차 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에도 이제야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