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출된 저축 예금 환수 논란...해결점은 없나?
불법 인출된 저축 예금 환수 논란...해결점은 없나?
  • 김영덕
  • 승인 2011.04.27 11: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여론, 정치권 예금 환수해야..금융당국 법적으로 불가능?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 인출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돼 있고, 일부 VIP고객들이 많게는 수백억대에서 적게는 수억대의 예금을 미리 인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엄정 대응을 주문하면서 사전 인출된 예금의 환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사전 인출 사태는 마치 운항 중이던 여객선이 고장 날 조짐을 보이자 선장과 선원들만 자신의 것을 챙기고 승객을 버리고 배를 떠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 이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업정지 전날 임직원 친인척과 지인들은 예금을 빼간 반면 서민이 대부분인 나머지 예금자들은 평생을 모은 돈을 날렸다. 이에 은행관계자들과 금융당국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대통령이 26일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한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인출된 예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날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불법 인출된 예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 이진복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환수조치해야 하고 불법 인출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직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을 항의 방문하고 사전 인출된 예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인출된 예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예금주가 직접 와서 찾아 갔다면 아무런 법적 위반이 아니”라면서 “이는 금융권의 한 관행이랄 수 있는 '편의 취급'에 해당 되는 것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의 내부관계자도 “이미 예금주에게 돈이 간 이상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더라도 환수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피해를 본 예금자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해주지지 않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 당국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법률을 떠나 이번 저축은행 예금 사전 인출 사태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수십 년간 모아온 예금은 손해를 봐야 하고 힘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적으로 인출 예금의 환수가 어렵겠지만 그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