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기대 잃은 '밸류업'...저PBR 株 후퇴하나
총선후 기대 잃은 '밸류업'...저PBR 株 후퇴하나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4.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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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22대 국회 법안·예산안 단독처리 가능...정부, 경제 입법 난항
'기업 가치제고' 자체는 반대 명분 적어..."인센티브 방식 개편될 수도"
공매도 제도 정비·재개 여부 주목...오는 6월 금지 시한, 연장 가능성↑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밸류업을 내세워 증권시장 부양을 도모한 정부 여당이 총선에서 참해하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적은 은행주 등 밸류업 관련주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 결과 범야권인 더불어민주당·조국 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총 192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현 정부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인데, 22대 국회는 2028년 5월까지 계속되기에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석별 행사 가능한 국회 권력을 보면 ▲국회 재적 의원의 50%인 150석 이상을 확보 시 임명권 확보 및 법안과 예산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며 ▲60%인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당의 협조가 없어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으 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더 나아가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 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이 난관에 부딪히면서 경제정책 방향 자체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현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된 뒤 오는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끝나 법안이 폐기되면 여소야대의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확정 시 연말 개인들의 수급 이탈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 제로 증시에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자 수는 1500만명으 로, 문재인 정부 초반 400만명에 그쳤던 주식투자자는 5년 사이 4배가량 증가했다.

이미지=현대차증권

반면 야권이 승리했다 해도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가치제고는 더 나아가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모두 백지화하는건 범야권에서도 부담이다"며 "다만 현 정부가 제시한 기업들의 인센티브 방식은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기업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회계와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성에 중점을 뒀다. 반면 야당은 상속, 증여 세나 법인세 완화 등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 시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언급하며 여권의 기존 추진 동력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다.

한편 공매도 관련 제도정비 방향과 재개 시점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불법 공매도를 엄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여권은 공약집에 이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야권은 불법공매도 모니터링과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환기간 ▲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쟁점 사항은 공매도 금지 시기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 나갈지에 대한 여부인데, 대다수는 제도적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현 공매도 금지 시한인 오는 6월 전까지 22대 국회 원구성 수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데에 기인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분석가(Analyst)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제혜택과 관련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법인세 및 상속세 감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태다"며 "고배당 정책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조치를 강화해 온 금융업종의 특성상 정부의 밸류업 추진동력이 약화될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야당 또한 상법개정 공약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조하는 등 밸류업 취지에 일부 공감하고 있으며, 금투세 도입 과는 별개로 ISA 계좌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관련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금융상품 투자유인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 혹은 개인자금의 주식시장 이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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