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노란자땅’으로 불리던 집단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해 서울시가 공용개발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242가구가 살고 있는 구룡마을 25만2777㎡(약 7만6465평)를 SH공사가 매입해 임대 아파트 1250가구, 분양 아파트 1543가구 등 총 2793가구를 새로 짓고 학교·문화·노인복지시설·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지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151가구엔 영구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중 2007년 11월 이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한 무주택 가구엔 30년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2013년 8월부터 토지보상과 이주정책을 실시하고 2014년 3월에 착공해 2016년 8월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있자 구룡 마을 주민들이 강남구청에 몰려가 항의를 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주체인 공용개발이 아닌 민간개발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주민들은 아파트 임대금이나 보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살아도 10년 후에는 시세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구룡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에 주민들은 재개발에 밀려 갈 곳이 없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아가는 저소득층이다.

 

특히 판자촌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오던 주민들에게 서울시에 공영개발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공용개발을 하면 구룡 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대상의 경우 보증금 300만원에 월 6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보증금 6000여만원에 현재 월 30만~40만원정도에 임대료를 내야만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는 “민영개발이 되면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부진해지면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원주민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해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세를 40~50% 깎아주는 등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