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액, 1년새 2조원 급증...비급여·과잉진료 늘어
실손보험 지급액, 1년새 2조원 급증...비급여·과잉진료 늘어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5.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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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손해율 주범은 ‘비급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비급여 진료 확대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면서 정부가 비급여 보장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 등 관련부처는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에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으로 통원 1회 보장한도 제한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보장금액(250~350만원)과 통원 횟수(50회) 한도만 있다. 

1회 통원 치료 시 보장한도 제한이 없어 고가의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와 같은 과잉 의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의 권유로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한 번에 여러 건 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남에 따라 실손보험 피해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면 실손보험 적자 폭이 커져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실제로 지난해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생보사는 1.7%p 오른 86.4%를, 손보사는 2.3%p 상승한 107.1%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적자도 지난해 2조원에 육박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에서의 연간 적자는 지난해에도 2조원에 육박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2021년 2조8581억원 ▲2022년 1조5301억원 ▲2023년 1조9738억원에 달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손익 적자를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2021년 10.3% ▲2022년 14.2% ▲2023년 8.9% ▲2024년 1.5% 인상해왔다.

일각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면 추후 실손보험료 인하나 인상 폭 최소화도 뒤따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치료로 실손보험의 적자가 계속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점점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법 관련 문제점들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확인 후 제도 개편 등을 통해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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