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의 ‘5·1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책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일고 있다.

 

정부가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가리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건설업계에서는 불안감을 동반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의문과 큰 손 투자자들의 투자식 갈아타기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줄줄이 부도 위기인데 옥석 가리면...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이 가득이나 PF대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량 구조 조정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권의 PF정상화뱅크를 통해 회생 가능한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해 연쇄 부실을 막겠다고 했지만 이미 중견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해놓은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PF대출과 함께 은행권과 채권관계가 엮여 있는 건설사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채권은행들이 대그룹하에 자금조달 등 지원에 힘입어 신용 등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오던 건설사들에게도 신용위험평가 심사에 기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오던 신용등급이 혹시라도 하락해 정부의 ‘옥석가리기’에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지난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다시 재개되고 LIG건설,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더욱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PF대출 문제 등이 이미 기업 존폐에 영향을 줄 만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옥석가리기’를 통해 그동안 재무구조가 부실했던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년 거주 요건 폐지는 실효성있나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등 신도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해 ‘3년 보유’로 변경했지만 주택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파는 위험을 감수할지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거주 요건 제한으로 부동산이 묶여있던 대상외 수요자들이 제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서 투기성 투자도 우려되고 있다.

 

수익성이 적은 소유 주택을 팔고 이번 기회를 타고 수익성과 투자성이 확보되거나 좋은 곳에 주택을 사들이는 투기식 갈아타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투기식 갈아타기 현상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번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를 보이기 어려운만큼 추가적인 활성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