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최근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주주권’에 대해 의결권 행사에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18일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업무보고 및 협의를 갖고, 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의결권 소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시장 원리에 반하며 관치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개입 없이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조건부 찬성쪽으로 선회했음을 드러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관치(官治) 경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의결권 소위'를 구성하고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치경영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를 대신해 미래기획위가 앞장서고 당이 뒷받침하는 모양새라는 것.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 계속 반대만 할 수 없는 당이 어느 정도 타협했다는 관측이다.
따라서 미래기획위원회는 관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의결권 소위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 투자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대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 될 전망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