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분양가 상한제가 한나라당의 관련 법안 폐지 추진과 함께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9일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부의장이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 내 일부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져 중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폐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야당의 분명한 반대로 인해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적용 대상을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축소해서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두고 여야간 대결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과 오히려 분양가 인상을 가져와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축소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부동산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는 면이 없지 않았고 지금까지 건설사들은 단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소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특히 연이어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폐지 방안은 정부의 관련 정책 완화 조치와도 부합다는 의견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분양가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이 이와 같은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실수요자들에게 그만큼 부담이 가중돼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가 상승해서 주택 매물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에 자금 투입이 힘들 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높은 분양가 때문에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득이나 높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 역시 다시 상승할 분위기인 최근 관련 법안이 폐지되면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재개발·재건축 시장뿐만 아니라 건설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지금도 부동산 매물에 대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높아지면 집값이 폭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구매의욕이 소극적으로 반전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