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2일 방통위는 통신요금인하 발표에 앞서 물가안정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TF 결과와 인가 사업자(SKT)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했다고 그동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의 주요 골자는 기본료를 월1000원 인하하고, 문자메시지(SMS) 월 50건 무료제공, 사용자의 이용패턴을 맞게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선불이동전화 요금 인하, 유선 통신비 절감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청소년 및 노인층 스마트폰 전용요금제와 이동전화재판매(MVNO)사업자를 통한 요금 인하 계획도 포함됐지만 지난 1월 예고되었던 내용들이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오는 9월부터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적용되며, KT와 LG유플러스 사용자는 각사에 맞게 인하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연 7,500억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00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시장 진입,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동안 소비자가 주장해 온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와는 거리가 먼 수준이다. 기본료 1만2000원의 대폭인하와 가입비 면제 등을 주장해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번 인하로 손실 금액은 SKT가 7500억원, KT가 4600억원, LG유플러스가 2600억원 등 이통3사의 요금인하 규모는 1조5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이번 인하조치가 시장 경쟁의 논리가 아닌 정치권 압박에 따른 울며 겨자 먹기 식 인하로 받아지고 있고, 소비자들도 전혀 체감 할 수 없는 수준의 인하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추가 인하 요구까지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통신사와 소비자의 통신요금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