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 협상 난항
위례신도시 토지 보상가 협상 난항
  • 주호윤
  • 승인 2011.06.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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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국방부 서로 다른 입장 고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만 확정돼

[이지경제=주호윤 기자]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한 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9일 정부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 한만희 1차관과 국방부 이용걸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위례신도시 군부대 토지 보상가 문제를 협의했지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3.3㎡당 1280만원으로 유지한다는 기본원칙만 합의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방부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 보상가격 결정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국토부와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 보상가로 4조원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인 8조원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다음 주 초 LH를 통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128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민간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 등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가격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의 적정 분양가를 산출한 뒤 역으로 군부대의 토지 보상가를 결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초 4조원으로 예상했던 군부대 보상가가 오르면서 민간택지나 상업용지 등의 시세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져 보금자리를 제외한 민간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의 분양가는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LH가 보상가와 민간택지 등의 적정 분양가를 놓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위례신도시의 본청약 일정에 대해서도 “일정이 더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최대한 이달 안에 결론을 내 7월중 본청약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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