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수도권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오는 2012년까지 건설한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올해 그린벨트지구내 사업승인 물량이 2만여가구에 불과해 최소 8만가구 이상 공급해야 하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0만가구로 책정했지만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은 1만5000여가구에 그쳐 올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은 4만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예정 물량도 성남 고등, 서울 양원지구 등 2만2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000가구에 불과해 올해 물량을 합치더라도 전체 목표치의 42%인 13만5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고 LH의 자금난과 사업차질 등을 고려할 경우 내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급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차질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목표달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는 보상이 늦어져 오는 9월로 예정된 본청약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LH가 추진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아직 보상 착수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강동 상일 등 3개 지구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대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LH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 시흥의 경우 보상비가 약 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자 아예 사업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그린벨트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목표 물량을 축소하는 등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계획년도와 목표 물량을 모두 재조정해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을 현재 분양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85㎡의 중형 대신 전용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방식을 재편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연이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차질은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문제는 현재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었어야 할 기존 공공주택 공급 사업들까지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민들의 집값 안정화에 불안감을 키워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