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수도권 집값이 5%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13일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1층 강당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행사에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등 건설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과 기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확대로 인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공급확대를 통해 서울은 2년 9개월 후 11%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은 3년 후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폐지하기 어렵다면 택지 및 건축비 등을 현실화해 원가반영률을 높이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가격의 정상적인 상승을 막아 실수요를 위축시켜 전세난을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이 수요자 우위로 재편돼 상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실효성 없다며 이를 폐지하더라도 건설사들이 분양가격을 크게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희철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가 폭등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그때와 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폐지 후 가격폭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해 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민주당 김희철 의원,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분양가상한제의 필요성과 개선점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