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최근 ‘반값 등록금’이 이슈화 되면서 이를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학생들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학자금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학생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라는 것.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무엇이 문제인가..‘무늬만 친서민’
현재 정부는 ‘획기적인 대학 학자금 대출 제도’라며, 지난해 1학기부터 'ICL' 즉,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CL은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를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5대 정책뉴스'의 '친서민 정책'에 ICL을 포함하면서 "수혜자가 100만 명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ICL은 지난해 2학기 이용자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 이용자 절반도 되지 않는 11만 7,000여 명에 그치는 등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일례로 경기 부천시에 사는 박모(26ㆍ여)씨는 졸업 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월 13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경직사원이다. 박씨는 비교적 취업이 잘된다는 서울 소재 대학교의 IT학과를 졸업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2400만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취업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지쳐만 갔다는 것.
특히 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의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보다도 비싼 연 6%에 달했다는 것이다. 한 달에 60만~7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2년간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졸업도 늦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고생해 남은 빚은 600만원 남짓으로 줄었지만 어느새 대기업에 취업하기 적정한 연령이 훌쩍 지나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ICL은 고금리에다 온갖 제한 장치를 두고 있어서 국민 처지에서는 굉장히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ICL 신청 자격을 B학점 이상(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학생으로 제한한다”면서 “'대학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하면서 무조건 25% 안팎은 B학점 미만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등 부업에 시간을 뺏기면서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런 학생은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군 복무 후 다시 학교 와보니...이자가 원금에 근접 ‘배보다 배꼽이 커’
이뿐만 아니다. ICL은 군 복무 기간에도 연 5%대 이자가 쌓이고, 취업해 상환을 시작하면 그동안 유예됐던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적용돼, 군 복무 중인 남자대학생들은 ‘이자 폭탄’에 눈시울 적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 일산에 사는 박모씨(25세, 남)는 “학교를 다니다가 2000원 정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4학기 정도 지나서 군대에 갔다”며 “그런데 다시 전역해서 보니깐, 3700만원으로 부어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자 부담이 유예되지 않고 기본 이자에 연체 이자까지 붙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이자를 갚지 않으면, 복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일반 금융기관과 별반차이 없이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9년 5월 장학재단을 세워 놓고 기존 '정부보증 금융기관대출' 방식에서 '정부직접대출' 방식으로 바꿨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이자 부담만 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부의 재단 설립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한국장학재단 실체...‘일반금융회사와 별반 차이 없어’
이런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을 빌리는 대학생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보증료 296억 원을 부당하게 물렸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 설립 장학재단이 ‘친서민’이라는 간판만 내세웠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자금을 빌렸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은 지난 4월 현재 3만 명을 넘어섰고, 쌓여만 가는 대출 원리금은 지금도 학생들을 학업 중단의 길로 내몰고 있다.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정부는 정부대로 생색만 내고 있을 뿐, 취업난에 허덕이고 학자금 대출에 몸서리치는 상황이 우리 대학가의 현실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