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제안하고 임대주택의 비율을 늘리거나 완전 임대주택으로 보급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7일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공급돼 민간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시세 8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가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제한 및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 일각에선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 전세난이 심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성운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100% 임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TF 단장인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비율은 50% 정도인데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는 있지만 완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한편,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500~3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 기숙사’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대학 주변 하숙집 등의 수리비용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