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올 하반기 대규모 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폐지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을 두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은 전셋값 급등 지역을 지정해 일정 비율까지만 전셋값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고 민주당도 재계약시 인상률을 5% 내로 묶는 방안을 내놓는 등 여·야가 전월세 상환제 도입에 대한 조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지만 대규모 전세난 우려를 앞두고 인위적인 규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 혼란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전셋값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셋값 상승률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미리 전세 보증금을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두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전셋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은 주변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료를 시장의 가치만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 시행 전에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받으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월세시장에서도 보증금을 미리 올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1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전세금 상승세를 막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오히려 수급 불일치로 인한 전세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주택 소유 필요성이 감소되면서 매도세를 유발해 오히려 민간의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적인 반짝 효과가 아닌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매매시장으로 전세 수요 분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전세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미리 전셋값이나 월세보증금을 올려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제도 도입을 기대하는 세입자들도 많아 정작 주택 매매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주택시장의 불안은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이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되지 않는 이상 오히려 매매 시장을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