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건보공단직원, 약값 조작 뒷거래 의혹?
부광약품-건보공단직원, 약값 조작 뒷거래 의혹?
  • 김영덕
  • 승인 2011.06.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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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특별감사결과, 부광약품-공단 약가부장 유착 정황..검찰 수사 중

[이지경제=김영덕 기자]부광약품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에 대한 약가협상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재점화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돼 논란이 됐던 의혹이 1년 만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그동안 일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의 약가 협상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2일 건보공단이 이낙연(보건복지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협상 특별감사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약가개선부장 A모씨는 2010년 7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부광약품 ‘로나센’ 약가 협상을 추진하면서 약가협상지침을 위반했고 부당한 업무지시, 부적정한 보고서 작성을 해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통보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3187원)의 80% 수준에서 협상가격범위(2380~2690원)을 정하고 2550원에 최종 약값이 결정됐다는 내용이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약가개선부장 A씨는 약가협상 중에 제약사 대표와 수시로 개인휴대폰으로 통화를 한 내역이 감사결과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측은 “이번 의혹은 지난해 7월부터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여기서 문제는 개선부장 A씨가 제약사 대표와 무려 61건의 통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무협상자가 있을 것인데 왜 개선부장이 제약사 대표와 수많은 통화를 했어야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신약 약가협상 과정 중 부광약품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에 대해 임상적 근거 미흡, 효과 불확실, 대체약도 많아 약가를 높이 산정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 약이라고 1차 협상 시 판단했었다”며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2차 협상에서는 갑자기 협상안을 수정해 당초 안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책정, 협상에 임했고, 결국 1차 협상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공단 내에 감사팀에서도 문제 있다는 것을 인지, 사정당국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이후 공단 측에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올해 초 했다가 4월에 갑자기 이번 약값 협상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서를 제출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은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해놓고 다시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법이 어디있냐며 불쾌감까지 토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측은 이번 사건이 공단측과 제약사 간에 약값을 산정을 놓고 모종의 둿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또한 공단측의 약값 산정 문제가 구조적이고 여러 제약사들이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광약품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심평원에서 통보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3187원)의 80%수준에서 협상가격범위(2380원~2690원)을 정하고 2550원에 최종 약값이 결정 됐기 때문에, 로비 의혹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건은 지난해 불거진 문제인데 공단 측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회사측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가부장과 제약대표와 통화에 대해서는 “한 두번 통화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당국에서 수사하지 않겠느냐”고 말끝을 흐렸다.

 

이 같은 부광약품의 해명에도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제약사 대표와 약가부장 A씨가 통화가 수차례 있었고 공단측 감사 결과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공단 특별감사팀은 부광약품과 약가개선부장 간의 유착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1 진정 547호)에 수사를 의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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