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포커스 리스트로 재갈 물린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포커스 리스트로 재갈 물린다?’
  • 김영덕
  • 승인 2011.06.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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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대기업엔 집단소송까지 불사… 그 배경은?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놓고 여권이 내년부터 강력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중에서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집중 감시·감독 명단(포커스 리스트·focus list)을 만들어 의결권과 감독권 등 주주권(株主權)을 적극 행사키로 추진키로 했다는 것.

 

특히 포커스 리스트에 오를 경우 해당 대기업은 국민연금 등을 통해 경영에 적잖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 언론을 통해 "'관치(官治) 경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 3월 주주총회 때부터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기구를 만든 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중점적으로 봐야 할 기업이나 분야에 대해선 포커스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포커스 리스트 중에서 문제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선 집단소송을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관치 논란을 막기 위해 복수의 민간투자회사(펀드)에 연기금의 주식투자 및 주주권 행사 여부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재계가 ‘감세철회’,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초과 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것과 관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권 목소리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으로 이들에 대해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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