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올해 전국적으로 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인허가 기준)되고 이 가운데 25만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특히 부산·대전 등 그동안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은 지난해보다 4만3000가구 증가한 11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총 43만가구로 예상했다. 주택 인허가 목표는 현재 7만2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을 감안해 40만4000가구로 예상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25만가구, 지방에 15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방의 경우 2~3년 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부산·대전 등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7000가구, 국민임대(30년 임대) 3만8000가구, 장기전세(20년)와 10년 임대 등 공공임대 6만가구 등이다. 민간임대주택도 1만1000가구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와 주요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정한 21만가구에서 6만가구 축소한 15만가구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은 9만7000가구,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로, 사업 주체별로는 LH가 9만9000가구, 지자체가 5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면적은 서민 구입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 가격은 주변지역 시세 대비 일정수준(예 : 85% 내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형(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자산기준을 일반 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연립 등 소형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민간이 신축할 경우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연간 2만가구)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신축토록 하고 이를 LH 등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주택 공급안은 그동안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던 대규모 전세난을 의식해 서민위주의 소형주택 공급을 기초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 및 민간 주택 물량이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택 수요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해 앞으로 10년간의 장기 주택종합계획도 조속히 수립하고 기존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10년 이상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