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나름 심사숙고해 방향성을 제시한 정책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당장 올해 안으로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방침을 내놓고 최근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의 의도는 좋지만 정책의 혜택이 제한적이고 영향력 또한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분양권 상한제 폐지가 길을 찾지 못하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방안이 바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분명 최근 정부가 내놓은 관련 정책 중에서 실효성을 거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 중 하나이다”라며 “신규분양 수요뿐만 아니라 거래가 거의 없었던 매매 시장이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3만4854가구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의 혜택을 보고 이 중 2만342가구는 곧바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물량들이 소진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이후 주택 물량 공급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없어 시기적으로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하반기 전세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장 현실에서 주택 물량이 공급된다고 해서 과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그동안 규제로 묶여있던 주택 물량을 풀어주는 것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그 물량을 거래하기 위한 금전적인 규제를 뒷받침해줄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여전히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장기적 효과를 볼 가능성은 미지수이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정부는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부터 재건축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집값 상승분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씩 단계별로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해 가는 제도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아파트는 수도권 424곳을 포함해 전국 636곳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인 추진위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의 단지들이다.

 

수도권 지역별 사업장수는 서울이 290곳, 경기 94곳, 인천 40곳 등으로 개포주공, 대치은마, 고덕시영, 둔촌주공, 가락시영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65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56곳, 대전 21곳, 경남 19곳, 경북 17곳 등이다.

 

하지만 초과이익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재건축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금융 규제, 금리 인상, 불확실한 경기 등 침체 원인이 복합적인데도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인 규제만 완화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대부분 완화됐지만 여전히 시장 분위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시행 시기 등이 빠져있고 집값이 오르지는 않고 보합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하락세를 보일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 방안들은 방향성은 충분히 현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이미 예전부터 부동산 침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너무 늦게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