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카이스트 금융공학연구센터에 현재 국가주도의 외환집중 관리시스템을 금융기관 주도로 외환분산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날은 센터는 “대외적 충격발생시마다 외환보유고를 통한 외환당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며 “외환보유에 따라 이자비용 등 준재정비용이 발생하고 통화정책의 수행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은행들이 외환을 필요로 할 때 외환보유고에서 지원을 기대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를 막기 위해 외환당국은 정부의 역할을 최초대출자가 아닌 최종대출자로 한정하고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를 위해 대출시 벌칙금리(penalty rate)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센터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이 보유하는 대외자산을 늘려 대외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외자산 중 외환보유고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외환보유고 이외의 대외안전망은 미흡한 형편”이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환금융기관들이 외화자산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규성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외환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미시적인 연구가 많았지만 외환시스템에 대한 거시적인 연구는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안정과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환시장을 구조적으로 개편해 ‘외국계 은행에 의한 외환공급, 국내 은행의 외환수요’의 틀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센터측은 ▲자본거래용 포지션조정 및 기초경제여건 정보에 기초한 거래 활성화▲국내 외환금융기관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역할 확대▲시장참가자의 저변 확대를 통한 시장의 깊이와 폭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역외NDF시장을 역외 외환시장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국내 외환시장과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역내외 외환시장의 통합을 통해 원화가 24시간 거래되는 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