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정부가 대규모 뉴타운 사업 대신 소규모 블록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토지를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새로운 주택 정책 추진 방안을 밝힌 가운데 이 같은 개발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00~300가구 이상 대규모로 묶어 추진됐던 뉴타운 사업을 지역에 따라 현재 폭 4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노후 단독주택지를 30~50가구, 50~100가구 단위의 소규모 블록으로 묶어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민 100%가 동의해야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고 건설회사가 참여해 주민들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조합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승인 인가 등의 기본 절차는 지키도록 하되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인가, 관리처분 등의 절차는 배제된다.

 

또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통해 30만㎡ 미만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소규모로 ‘쪼개기식’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구역이 여기저기 난립하거나 이해관계에 의해 구역 설정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로 뉴타운과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주택의 주거 환경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뉴타운 개발을 추진하면서 폭 4m 이상 도로만 있으면 30가구는 재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이 좁은 도로에 주택들이 자리하게 되면 놀이터 등의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어렵게 되고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해 보다 향상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뉴타운 사업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효과만 가져오게 된다.

 

또한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만약 소규모 뉴타운 개발 지역 안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의 주택이 있다면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사업 진행 전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정책은 ‘축소와 소규모화’로 방향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최근 주택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점에 초점이 집중돼 오히려 난개발과 기존 사업에 대한 장점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