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국토해양부가 최근 논란을 불러왔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리모델링 추진 중이었던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은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직증축이 불허되면 분담금 전액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 단지가 이미 시공사를 선정했고 일부 단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받는 등 사업이 많은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조안전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수직증축 허용 ▲가구수 10% 이상의 일반분양 허용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 도입 등을 요구해왔던 1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백성운 국회의원(경기 고양·일산 동구)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리모델링 법안을 논의 중인데 국토부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면서 “내진설계 적용으로 리모델링 이후 안전성이 강화된 곳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불허 발표와 함께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매도를 미루던 매물들이 점차 시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분당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침체로 수요 심리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리모델링 개정안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표류 중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의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 역시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화두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이상 반발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당초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때 꼭 수직증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서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강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이 정치권의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내년에 열리는 총선 등 선거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호윤 hoyoo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