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A사가 최근 들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이유는 6.2지방선거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해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이슈화되고 있어서라고 함.

 

정치권을 중심으로 쟁점화 조짐을 보이자 A사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사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고. 자칫 시민단체가 가세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 때문.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사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를 시행했는데 이는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건당 SMS 70원, MMS 120원씩을 받고 약 200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것.

 

현재 A사가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문제를 다분히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실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요금 정산이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있음. 때문에 논란이 가속화될 경우 A사는 큰 폭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

김봄내 kb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