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권고조치…최고 형사처벌까지
[이지경제=조경희 기자]고용노동부가 까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등 7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보도된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까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등의 7대 메이커 직영 또는 가맹 커피전문점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유급주휴, 최저임금, 기타 금품 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 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조경희 khch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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