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난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년간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5천134명의 2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2008년 5천312명에 그치던 것이 2009년 1만5천369명으로 껑충 뛰는 등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이 2∼4월 특별단속을 한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 총 2천83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사고(36.8%)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를 과장해 신고(16.6%)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7%, 40대가 20%로 나타나는 등 피의자 70%가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청·장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광주에서는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온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14명이 보험설계사의 꾐에 빠져 하루아침에 보험 사기범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일 차량정비업체의 벌이가 나빠지자 보험사에 수리비를 5만∼6만원씩 '뻥튀기' 청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서민층의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난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한 보험관련 사건이 모두 생계형 범죄였다”면서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이 보험사기다. 특히 보험사기단과 블로커가 이들에게 접근해 회유와 유혹으로 속여 이들을 범죄현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사기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무직자나 청년실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이른바 '경제적 약자'들이 많다”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도 늘어났지만 병원비나 치료비 등을 노린 소액 사기의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병원에서 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