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견재수 기자] 공공임대주택 당첨을 기대하는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2008년부터 올 상반기 까지 1만800여 건의 무자격 당첨자가 적발돼 부정 입주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이 국토 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무자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으며, 구체적 사유로는 재당첨제한 위반이 가장 많은 5789건(전체 53.5%)를 차지했다.

 

중복당첨 위반도 2450건(2.7%)을 차지했으며, 청약가점 오류 2322건(21.5%), 특별공급 중복(1회)위반도 252건(2.3%)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주택보유로 인한 임대차계약에서 공공임대주택 자격을 상실한 세대가 무려 538세대에 달했다.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LH,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의 공공 임대주택 중복 입주 세대가 153세대나 적발됐음에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안홍준 의원은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 1만 813건과 공공임대아파트 부적격자 538세대와 153세대를 합치면 최근들어 각종 아파트 관련 부적격자의 수가 최대 11504건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돌전인 1세 미만의 가입자가 32만 9474명으로 집계돼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의 명의로 일찌감치 청약저축 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1세 미만의 유아들이 성장한 시점인 20년 후, 정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모르는 상황도 가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견재수 kyuncruis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