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시에 재개발 중단 통보
LH, 성남시에 재개발 중단 통보
  • 심상목
  • 승인 2010.07.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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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등 4개동에 직격탄…성남시, 법적 대응 검토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이 완전히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LH공사가 16일 성남시 구시가지에서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

 

성남시는 2006년 11월 수정구와 중원구 노후?밀집 주택단지 303.91㏊를 26개 구역으로 나눠 3단계로 개발하는 내용의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인 단대동과 은행2동은 성남시와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해 5월 사업을 시작해 현재 아파트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문제가 없다. 신흥1,3동과 태평3동 등 8개 지역의 주택을 재개발하는 3단계 사업은 아직 구획지정이나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LH의 사업포기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2단계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은 그러나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 중단이 통보된 중원구 중동과 금광동, 수정구 신흥동과 수진동은 개발 자체가 무산되거나 표류할 공산이 커져 목표했던 2015년까지 사업완료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4개 지역은 성남시와 LH가 68만8314㎡를 개발해 분양주택 9059가구와 임대주택 1993가구 등 1만152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에 따라 이미 올해 5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던 곳이다.

 

성남시는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당혹스러울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우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관련 부서에서 공동사업협약을 맺은 LH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H에 법적 책임을 묻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시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어 성남시 재개발 사업은 상당기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LH가 일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뚜렷한 대응방안을 세우진 못했지만, 법률검토 결과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c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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