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공사(이하 LH)가 현재까지 벌여 놓은 재개발 사업 중 일부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하자 전국이 술렁이고 있다.

 

LH는 전국 138개 신규 사업 중 철수하거나 포기할 ‘퇴출 지구’를 지정해 다음 달 초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현재 LH가 전국에서 벌여놓은 재개발 사업은 414개이다. 이중 신규사업장은 138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지ㆍ신도시ㆍ국민임대지구가 70곳이며 ▲도시재생지구 26곳 ▲세종시ㆍ혁신도시ㆍ산업물류지구 20곳 ▲보금자리주택지구 16곳 ▲기타 6곳이다.

 

LH의 이 같은 사업 중단 선언은 택지개발 지구로 선정되거나 도시재생지구로 선택된 수많은 지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해당 지역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분통 터뜨리고 있는 상태다.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 대한 분노와 항의, 법적 소송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주공·토공 통합 이전 ‘묻지마 사업확장’‥주도권 잡기 출혈 경쟁

 

이 같은 사업 중단에 대해 LH는 부채가 109조원에 이르렀고 하루 이자만 100억대라서 더 이상 사업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기업인 LH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이에 주택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기능이 비슷한 토공과 주공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가 그 원인 됐다는 것. 이는 두 공기업이 2009년 LH로 통합하기 이전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웠기 때문이라는 것.

 

그 예로 경기도 '파주신도시'의 예다. 파주 신도시의 경우 한가운데 교하지구는 토공, 이를 둘러싼 운정지구·운정3지구는 주공이 개발했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서부지역에 나란히 있는 인천 청라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는 토공이, 바로 옆 검단신도시는 주공이 사업을 벌였지만 이 지역에서도 대부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덩치 키우기 경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공은 2000년대 중반 아제르바이잔·탄자니아 등 10여개 국가에서 신도시 수출 사업을, 주공은 2008년 베트남에서 국민임대 주택 60만 가구 건설 사업에 나섰지만 이 사업들도 대부분 무산됐다.

 

아울러 직원 수 늘리기도 앞장섰다는 것. 토공은 2002년 1813명 수준에서 2006년 말에는 2769명으로, 주공 역시 2005년 이후 인원을 400여 명씩 늘려 2006년 말 423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두 공기업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렸지만 효율성과 합리적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채 부채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총대’‥정권 바꿜때마다 ‘되풀이’

 

이번 사업 중단에 대해 이지송 LH 사장은 “과거 정부 시절 무작위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LH가 정부 대신 수십조 원의 보상금을 뿌린 결과 엄청난 빚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사업을 떠맡은 것도 부채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다. LH 내부에서는 정부 사업을 추진하다가 파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LH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세종시 사업처럼 정부에서 시킨 일을 하다 빚이 늘어난 측면도 크다”며 “정작 일을 시켰던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는 모른 척을 하고 있다. 정권이 바꿜때마다 실컷 부려먹고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하는 식”이라고 하소연했다.

 

정치권의 문제도 한 몫 한다는 것. 국정감사 때마다 LH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해 ‘지적’하고 호통을 치면서도 막상 자신의 지역구 개발 사업을 LH가 보류하겠다고 하면 ‘지역책임론’을 내세우며 난리법석을 부린다는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LH의 사업 중단 선언을 통해 LH의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후폭풍을 줄여한다는 지적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