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임준혁 기자]내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이하 ‘병원 수가’) 1.7% 인상안이 의결되자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노총 및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16일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년 병원 수가를 1.7% 인상, 약 500억원이나 올린 행위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당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협회와의 내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서 1.3%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결렬됐으나 지난 1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병원의 수가를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실련과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부대조건이 무조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가 인상의 부대조건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는 병원에서 정직한 경영실태를 내놓지 않은 상황 하에선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발표됐던 항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협회의 수가 인상 요구는 터무니 없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중소병원 경영악화를 우려한다면 대형·일반·요양병원으로 세분화해 각각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했다"며 "수가를 올려줘도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량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쏠림현상으로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병원 수가 1.7% 인상이 대형 병원들의 배만 불리고, 중소병원의 설 땅이 좁아진다는 것.

 

이어 "병원협회에서 내년 수가협상에 부대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부대조건으로 인상했던 0.4%를 삭감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부대조건이 무조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혁 kdue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