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율 1.5%로 내리면 카드사 망한다(?)…“검증 안돼”
카드업계, 수수료율 1.5%로 내리면 카드사 망한다(?)…“검증 안돼”
  • 이동현
  • 승인 2012.0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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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순이익 최대 2조6000억 감소…자영업자 ‘1.5%’ 요구


[이지경제=이동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법이 발효되면 카드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6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수수료율이 업계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순이익이 최대 2조6000억 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수수료 순익이 2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수료율을 1.5%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6000억 원 가량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카드업계의 신용판매 실적 452조 원에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을 2.0%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다.

 

또한 수수료율별 순익 감소 규모는 1.6%를 적용하면 1조8000억 원, 1.7% 땐 1조3500억 원, 1.8%이면 90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을 전제로 시뮬레이션했다”며, “1.8%의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더라도 순익이 1조 원 가량 줄어 업계에 심각한 경영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3만 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는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제망 유지 비용이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많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카드 결제액 중 3만원 이하가 60%에 달한다.

 

또한 카드사들이 올해 1월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2억원 미만으로 확대 수수료율을 1.8%이하로 적용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카드사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1.5%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수수료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말하지만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며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카드사도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fiction120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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