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동산 활성화 방안 중 최대 쟁점이었던 DTI(총부채상황비율)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 같은 DTI논의는 정치권에서부터 불거지면서 이달 말이면 DTI 문제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DTI를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결정되지 않아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방안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며 “강남 3개구, 수도권, 그 외 지역에 각각 40%, 50%, 60%로 정한 DTI를 10% 정도 늘리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하지 않겠냐고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여당의 푸시로 이달 말 발표되는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에 DTI 규제완화가 포함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대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DTI 규제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의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간건설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김중겸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건설업계 대표들은 23일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DTI 규제 폐지 또는 대폭 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및 물량 조절 ▷분양가상한제의 조속한 폐지 등을 정부 측에 강력 요구했다.

 

부동산활성화대책 무엇이 담기나?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는 신규주택 분양자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존주택 거래자에 대해서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방안과 서울 강남3구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ㆍ경기 60%로 설정된 DT 규제I를 일괄적으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DTI규제 완화 여부가 최대 정책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 조치(60% 중과세→6~35% 일반과세) 연장은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ㆍ폐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DTI 규제 완화’ 효과는?

 

부동산전문가들은 DTI규제 완화가 일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당장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부동산 시장에 작은 숨통을 띄울 수 있다는 애기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DTI 한도를 10%포인트 정도 완화해줄 경우 실질적인 거래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촉진시켜 가을 전세시장의 상승압력을 다소 줄이는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관계자도 “부동산 시장에서 DTI완화가 주는 심리적인 영향은 지대하다”며 “대기 수요자들이대출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을 주택 매수ㆍ매도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부성 부테크연구소 소장은 DTI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값이 상당 폭 하락했고, 수요자들도 점점 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하도록 거래를 터주기 위해서는 DTI 규제 완화보다 더 확실한 처방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라며 “DTI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10%포인트 이상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 내에서도 DTI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띄운다는 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