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도 가격은 요지부동…공정위, 단속 나선다
FTA에도 가격은 요지부동…공정위, 단속 나선다
  • 김우성
  • 승인 2012.04.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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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우성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관세인하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선 무엇이 가격을 바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지 유통단계마다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FTA 관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과 킴스클럽을 방문, "관세 철폐 품목 등을 대상으로 유통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형사적 접근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 산 냉장고, 네덜란드 산 면도기, 미국 산 와인, 영국 산 위스키, 미국 산 오렌지와 아몬드 등 다양한 FTA 관세 인하 품목을 돌아본 후 "미국산 오렌지와 아몬드는 가격이 많이 내린 데 비해 일부 유럽 산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주류는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위스키(발렌타인 17년산)의 경우에는 향후 5년동안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공급사가 인건비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내릴 수 없다고 했다"며 "5년 후에도 지금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50%의 관세가 철폐된 미국 산 음료수 웰치스(포도)의 경우에는 FTA 발효 이전에 수입된 재고물량이 남아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개별적인 수입원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묶인 품목별 평균가격은 공개할 수 있다"며 수입원가 공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김우성 k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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