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대형가맹점간 '뒷돈' 관행…"카드수수료 인하 장애물"
VAN사-대형가맹점간 '뒷돈' 관행…"카드수수료 인하 장애물"
  • 이지하
  • 승인 2012.05.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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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마트 등 18개 대형 카드가맹점 '리베이트' 관련 수사 의뢰

[이지경제=이지하 기자] 카드결제대행업체(VAN)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형가맹점들이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유권자시민행동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난 18일 이마트·훼미리마트·삼성디지털플라자·고려대 안암병원 등 18개 대형 카드가맹점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캐이에스넷 등 13개 VAN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위반행위를 확인할 경우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가맹점과 VAN사간에 이뤄지는 리베이트 관행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VAN사가 일일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에게 포스시스템과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약정기간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며 "불법적으로 대형 가맹점에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사라질 경우 카드사가 VAN사에게 지급하는 고정수수료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도 "VAN사들이 카드결제 건수가 많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건전한 영업형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대형가맹점과 VAN사간 불공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규탄집회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지하 happyj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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