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실효성은 있을까
‘8·29 대책’ 실효성은 있을까
  • 김영덕
  • 승인 2010.08.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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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거래활성화 단기처방‥시장 반응 ‘썰렁’ 실효성 의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은 그간 논의 돼왔던 것보다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평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평가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이지만 사실상 폐지하는 등 특단의 카드를 내놓았지만 시장은 냉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경기침체를 방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시장 분위기, “불씨 살렸다”VS “그 정도로는 안 된다”

 

하지만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얼마나 잡을 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이번대책이 가장 중요한 관건은 거래의 불씨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의 문제다. 일단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있었던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2006년 중단 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 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저렴한 급매물을 노리는 실수요층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집값 추가급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심리를 개선하는 한 몫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건설산업전략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단 DTI에 손을 댔다는 것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 더 연장한 것도 수도권 주택가격 급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잿빛기대도 잠시라는 지적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데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대규모 입주물량과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라프’ 이태섭 대표는 <이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깜짝 쇼에 불과하다”며 “이번 DTI규제가 한시적이고 일괄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 침체를 풀 수 없다”며 혹평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큰 호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더 확실한 규제 완화책이 나와야 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더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TI 규제를 더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남, 분당 등의 아파트 거품을 빼야 하며,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에 대한 선별 작업을 더 철저해야 한다”며 “또한 양도세 완화와 부동산금융제제를 더 완화해 주택시장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전문가인 김형선 박사도 “시장이 반응이 냉냉하다. DTI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 돼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딜레마를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건설경기 죽게 되고 부동산시장도 침체 일로에 빠지기 쉽다”며 “한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부동산시장을 풀어야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DTI규제 덕 보려다가 ‘가계 부채 커진다’ 우려감 증폭

 

DTI 규제를 한시적 폐지되면서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 등 금융당국은 DTI규제 완화로 가계가 부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4∼6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000억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000억 원으로 65.2%를 차지해 사상 최대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

 

이 같은 우려의 핵심은 서민과 중산층이 DTI 폐지 혜택을 보기 위해 무리하게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부작용이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수준인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다면 6억 원 주택을 살 경우 DTI 폐지 효과가 1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8억 원 주택은 1억1000만 원, 9억 원 주택은 1억6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DTI 폐지가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자’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DTI 규제 폐지가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가계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은 DTI 심사 기준을 철저하게 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마나 한 숨 돌린 건설사‥ ‘보다 확실한 경기부양책 필요’

 

이번 대책이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이 주된 내용이지만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세제 완화 및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건설사 회사채나 대출채권을 기초로 총 3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해 자금 조달을 돕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P-CBO와 CLO는 올해 하반기부터 1차로 5000억 원 규모를 발행하고 수요를 봐가며 추가 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것.

 

또한 건설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해, 건설사들의 숨통을 띄운다는 것. 아울러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 대상도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한 중견건설사 이사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에 한 숨 쉬게 됐다”며 “하지만 보다 확실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경기 다 죽는다”고 평가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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