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정부가 7개 분야 수술 입원비에 대해 가격 정찰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 의료계가 진료 거부 카드를 빼내 강력하게 반발의사를 시사하고 있는 것에 소비자들도 불안감을 나타내며 갈등 양상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괄수가제 시행 여파로 의사들이 진료거부 카드를 빼든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는 진료거부에 돌입할 경우 형사고발 및 면허정지 처분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강한 시행 의지에 대한의사협회가 맹장과 제왕절개 응급 수술은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이 싸움에 가세할 움직임이 보이자 급하게 봉합하려는 시도로 엿보인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앞서 복지부가 오는 7월1일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의료단체에서 진료거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1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으로 진료거부에 돌입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안과의사회가 지난 10일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결정한 데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12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괄수가제'란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에도 의무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용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 등 진료내용에 상관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는 불성실한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이 실제로 집단 수술 거부에 들어갈 경우 상당수 환자들이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어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수술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범죄행위"리며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대처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