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마다 현격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미 부동산 침체기인 현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용론과 주택업체들의 폭리설이 난무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반응과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5·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4개 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동산시장을 짓눌렀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지만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지역별로 반응을 달리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는 반면, 부동산가격 폭락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강해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 이미 분양가 떨어져 '시큰둥'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꾀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미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질 만큼 하한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 서울 강남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서울 강남 한 중개업자는 “정부의 발표에도 거래 문의 전화가 한 통도 없고, 정책에 대한 문의도 가끔 있을 뿐이며 이러한 관심도 매도자에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지역인 개포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치가 효과로 이어지겠냐”며 “초과이익환수금 부담도 이미 한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선 기간이 연장된 정도로 느껴질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포 주공아파트는 5.10대책이 나온 후 한달새 평균 5000~6000만원 이상 하락하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내리고 있다.

 

잠실의 재건축 아파트도 5.10 대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섰다. 잠실동 강희정 국민공인중개사 대표는 “요즘 같은 불황에 분양가상한제는 먼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손님들은 정부 대책에 관심이 없다”며 “이달 들어 정부대책 이전 가격으로 돌아섰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주 “주택업체 폭리 우려”  

 

전북 전주시 효자동 택지개발지구 내 LH 보금자리아파트는 주민들의 분양가 인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발표해 주택업체들의 폭리가 우려되고 있다.

      

LH전북본부가 지난 4월30일 전주 효자 택지개발지구 내 마지막 분양주택 부지인 B4블록에 공공분양주택(84A∼84D)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하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 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은 신혼 부부나 무주택자, 노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3.3㎡당 719만원에서 730만원에 달해 분양이 완료된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150만원 높게 책정된 금액이다.

 

문제는 시장상황이 다소 나은 지방에서 분양가가 제한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충북과 춘천의 경우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은 다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된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는 같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내릴 개연성은 낮다는 것이 이 지역의 전반적인 견해다.

     

◆인천 “장기적 소비 기대심리 회복에 도움”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천여 세대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매수 심리 호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최근 아파트 분양가 심의에서 3.3㎡당 가격이 평균 1천300만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업체들이 경기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인 가격을 찾다 보니 실제 분양가는 오히려 평당 100~200만원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전매제한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완화 조치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매수심리를 호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천의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당장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일깨우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