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이며, 평소 청소년, 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래로부터 사회 변화를 꾀하고자 노력하는 강지원 변호사. 그가 승자독식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이념으로 '홍익정신'에서 창안한 '홍익자본주의'를 화두로 제시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물질만능주의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인 홍익정신과 자본주의를 결합한 홍익자본주의를 들고 나왔다.

홍익자본주의란 자본이 자기 잇속만을 챙기기 위한 자본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도 챙기지만 다른 사람들도 널리 이롭게 하는 자본이 되라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과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최대의 가치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변호사는 이러한 자본주의는 모래성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미국 월가가 인간의 탐욕을 수학적 모델로 해괴한 파생상품을 만들어 금융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조선시대 경주 최부자를 예로 들어 홍익자본주의를 설명했다. 최부자는 1만석 이상은 벌지 말고 또 흉년일 때는 땅을 사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최부자가 단지 돈만을 추구했다면 절대 이러한 발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간의 탐욕을 버린 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최부자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이슈화된 대기업들이 기업형 마켓을 통해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마트에 대해 주말 영업 금지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대기업 소유의 마트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혈안이 돼서는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사회공헌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잘못돼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개인 기부의 비중이 70%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개인이 30%, 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 기업 회장들이 기부하는 경우 기업의 자산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요. 회사 돈으로 기부를 한 셈이죠. 기업의 자산은 곧 주주들의 돈입니다. 주주들의 돈으로 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강요하는 것은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대안책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 책임은 기업이 기부를 하는 것보다 환경파괴, 노동 착취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준법 경영을 하고 윤리경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은 국민이 제품을 사주면서 그 부를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자금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국내에서 자금을 풀어야 해요. 기업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이 해답이 될 수 없어요. 독과점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낮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홍익자본주의로 본다면?

▲유통업체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격입니다. 불로소득에 가까워요. 유통 과정에서 적정 이익을 남기도록 경영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폭리를 취하면 돈은 벌겠지만 국민들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산업도 문제시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문제는 고리대금을 받는 사금융, 대출금리는 높게, 예금금리는 낮게 책정하는 시중은행들, 높은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 등을 꼽을 수 있어요. 현 시점에서 이들 기업들이 홍익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홍익적인 기업은 자본에 치중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면서 경영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줄어 들 수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서서 졸업하고 1년 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해요. ‘청년 적성찾기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피상적인 취업지원보다는 청년들의 적성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적성을 찾아 준다면 대학진학률을 1/2로 낮출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리고등학교를 진학해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할 경우 가계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1년에 1000만원이 드는 등록금을 안 내도 되고 자녀가 한 달에 150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가처분소득이 2800만원이 늘어나죠. 결국 가계 소득이 증가하므로 내수 경제 또한 회복되고, 교육개혁으로 대학등록금 문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내수경제도 다시 살아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겠죠.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야 말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묘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라다 다른기사 보기